전자소송으로 상속 사건을 진행할 때

상속 사건은 당사자가 많고 제출할 자료가 방대합니다. 전자소송을 쓰면 편해지는 부분과 오히려 위험해지는 부분이 갈립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부본이 필요 없다는 점이 상속 사건에서 특히 큽니다. 상속인이 여덟 명인 사건에서 서면을 낼 때마다 여덟 부를 복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송달 간주를 주의하십시오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서류가 전자적으로 등록되고 알림이 갑니다. 그런데 알림을 받고 일정 기간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간주 송달이 되면 그 시점부터 기한이 계산됩니다. 판결정본이라면 항소 기간 2주가, 심판이라면 즉시항고 1주가 그때부터 돌기 시작합니다.

메일함을 보지 않은 사이에 기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종이 송달이라면 우편함에 봉투가 쌓이지만, 전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알림 수단을 반드시 설정하고, 휴대전화 문자와 전자우편을 모두 받도록 해 두십시오. 장기간 확인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대리인을 두거나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봉투가 남지 않습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언제 받았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특히 후순위 상속인이 채권자의 서류를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3개월의 기산점이 정해집니다.

종이라면 봉투와 소인이 남지만 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송달 기록이 시스템에 남으므로 그것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출력해 두십시오.

자료가 많은 사건에 유리합니다

상속 사건은 제출할 서류가 많습니다.

금융거래 내역과 진료기록은 종이로 다루기 어려운 분량입니다. 전자로 제출하면 검색도 되고 인용도 편합니다.

다만 스캔 품질이 나쁘면 판독이 어려워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특히 옛 제적등본은 한자에 흐린 인쇄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서면을 빨리 봅니다

종이 소송에서는 상대 서면이 송달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전자에서는 상대가 등록하는 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응 시간이 늘어나는 셈이라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기일 직전에 서면이 들어오는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여럿일 때의 주의

상속 사건은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는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일부는 하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혼재되면 진행 속도가 각각 달라집니다. 종이 송달을 받는 당사자 때문에 기일이 늦춰지기도 합니다.

고령의 상속인이 있으면 전자소송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절차 초기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사사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기여분,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등 가사사건도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종류에 따라 이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전자소송을 쓰면 빨리 끝나나요?” 서류 왕복이 줄어드는 만큼 일정이 단축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심리 자체의 속도는 쟁점의 복잡성에 달려 있습니다.

“중간에 종이로 바꿀 수 있나요?” 전자소송 동의는 철회할 수 있으나 시점과 절차의 제약이 있습니다. 처음에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제가 안 봐도 되나요?”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에게 송달됩니다. 다만 본인도 진행 상황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 권고

• 알림 수단을 문자와 전자우편 양쪽으로 설정하십시오. 송달 간주가 가장 위험합니다
• 스캔은 판독 가능한 품질로 하십시오. 옛 제적등본은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속인 중 전자소송을 쓰기 어려운 분이 있는지 초기에 파악하십시오

기한 관리는 법원에서 오는 서류와 대응 기한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