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판결·조정조서의 효력은 어떻게 다른가
상속 사건은 여러 절차가 얽혀 있어 결과물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손에 쥔 서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음에 할 일이 달라집니다.
세 가지 비교
| 심판 | 판결 | 조정조서 | |
|---|---|---|---|
| 나오는 절차 | 가사비송 | 민사소송 | 조정 성립 |
| 사건 | 분할·기여분·포기·한정승인 | 유류분·유언무효·상속회복 | 양쪽 |
| 불복 | 즉시항고 (1주) | 항소 (2주) | 원칙적으로 불가 |
| 효력 발생 | 확정 시 | 확정 시 | 성립 즉시 |
| 집행 | 확정된 심판 | 확정판결·가집행선고 | 즉시 가능 |
조정조서가 가장 빠릅니다. 성립하는 순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항소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불복 기간이 다릅니다
가장 실무적인 차이입니다.
| 절차 | 기간 | 기산점 |
|---|---|---|
| 즉시항고 | 1주 | 심판을 고지받은 날 |
| 항소 | 2주 |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 |
1주는 매우 짧습니다. 분할심판 결과를 받고 검토하는 사이에 지나갑니다.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초일은 넣지 않고,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입니다.
조정조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성립하면 항소나 항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난다는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서 문구를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할 것 | 이유 |
|---|---|
| 재산의 특정 | 등기부 표시 그대로여야 등기가 됩니다 |
| 이행 조건 | 기일과 지급 방법 |
| 나머지 청구의 처리 | 범위를 명확히 |
| 추후 발견 재산 | 어떻게 나눌지 |
| 비용 부담 | 누가 내는지 |
세 번째 줄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유류분이나 다른 재산에 대해 나중에 다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으로서의 차이
| 서류 | 집행 가능 시점 |
|---|---|
| 확정된 심판 | 확정 후 |
| 확정판결 | 확정 후 |
| 가집행선고부 판결 | 확정 전에도 |
| 조정조서 | 성립 즉시 |
| 화해조서 | 성립 즉시 |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항소 중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자주 붙습니다.
다만 나중에 상급심에서 뒤집히면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므로, 집행할지 여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심판에는 가집행이 없습니다
분할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확정이 미뤄지고, 그동안 등기도 못 합니다.
| 상황 | 결과 |
|---|---|
| 아무도 항고하지 않음 | 1주 후 확정 |
| 한 명이라도 항고 | 항고심 결과까지 대기 |
상대가 시간을 끌 목적으로 항고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조정으로 끝내는 실익이 커집니다.
확정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수단이 있으나 요건이 엄격합니다.
| 수단 | 요건 |
|---|---|
| 재심 | 법이 정한 재심 사유 |
| 추후보완 상소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못 지킴 |
| 청구이의의 소 | 집행권원 성립 후의 사유 |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추후보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알지 못한 채 확정된 뒤 뒤늦게 알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시송달로 받은 결과는 불안정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부동산을 처분한 뒤에 절차가 다시 열리면 곤란해집니다.
어느 쪽을 목표로 할까
| 상황 | 유리한 형태 |
|---|---|
| 빨리 끝내고 집행해야 한다 | 조정 |
| 상대가 항고로 시간을 끌 것 같다 | 조정 |
| 판단을 받아야 정리되는 쟁점이 있다 | 심판·판결 |
| 감정 결과가 명백히 유리하다 | 심판·판결 |
두 번째 줄이 실무에서 자주 결정적입니다. 부동산이 묶여 있는 동안 기회 비용이 발생하고, 항고심까지 가면 시간이 더 듭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판결이 나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집행은 별도 절차입니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조서로도 등기가 되나요?” 됩니다. 재산이 등기 가능한 형태로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고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항고하면 확정이 미뤄집니다. 판결의 가집행은 별도의 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 구별하는 법
문서 첫머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표기 | 절차 | 불복 |
|---|---|---|
| 심판 | 가사비송 | 즉시항고 1주 |
| 판결 | 민사소송 | 항소 2주 |
| 결정·명령 | 부수적 재판 | 즉시항고 1주 |
| 조정조서 | 조정 성립 | 원칙적으로 불가 |
| 화해권고결정 | 민사 | 이의 2주 |
“심판”과 “판결”을 혼동해 2주로 알고 있다가 1주를 넘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사건번호로도 구별됩니다. 가사비송 사건과 민사 사건의 부호가 다르므로, 확실하지 않으면 사건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실무 권고
- 즉시항고 1주를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 조정에 응할 때는 조서 문구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십시오
-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불복 여부의 기준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불복 방법은 심판이나 판결이 나온 뒤 불복하는 방법에, 조정으로 끝내는 판단은 조정으로 끝내는 것이 나은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받은 뒤 실제로 회수하는 절차는 판결을 받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