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이나 판결이 나온 뒤 불복하는 방법

결과가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사건별 불복 방법

사건	1심 결과	불복
상속재산분할	심판	즉시항고
기여분 결정	심판	즉시항고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수리)	사안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	판결	항소
유언무효확인	판결	항소
상속회복청구	판결	항소

가사비송은 항고, 민사소송은 항소입니다.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기간과 절차가 다릅니다.

기간

절차	기간	기산점
즉시항고	1주	심판을 고지받은 날
항소	2주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
상고	2주	항소심 판결정본 송달일

즉시항고의 1주가 매우 짧습니다. 분할심판 결과를 받고 검토하는 사이에 지나가기 쉽습니다.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입니다.

즉시항고의 실무

어디에 내나. 원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고심 법원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항고이유서. 항고장에 이유를 적거나 별도로 제출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자주 다투는 지점	내용
상속인의 범위	누락되었거나 잘못 포함
특별수익의 인정	산입 여부와 평가
기여분	인정 여부와 비율
분할 방법	현물·대금·가액정산의 선택
가액 산정	감정 결과의 채택

집행정지가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항소의 실무

항소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이후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지만,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낼 수 있었던 것을 미루면 불리합니다.

유류분 사건이라면 항소심에서 감정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심 감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상속인 누락이 드러난 경우

가장 무거운 하자입니다. 분할심판은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성격을 가지므로, 한 명이 빠졌다면 절차 자체에 흠이 있습니다.

시점	처리
심판 진행 중 발견	당사자를 추가해 진행
심판 후 항고심에서 발견	절차가 되돌아감
확정 후 발견	별도의 절차 검토

제적등본 확인을 소홀히 해 몇 년을 되돌리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확정된 뒤에는

기간이 지나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수단이 있으나 요건이 엄격합니다.

수단	요건
재심	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을 때
추후보완 상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때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추후보완 상소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알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된 뒤 뒤늦게 알게 된 상황입니다.

조정조서는 다릅니다

조정이 성립한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항소나 항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판결	조정조서
불복	항고·항소	원칙적으로 불가
효력	확정 후 발생	성립 즉시

그래서 조정에 응할 때는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난다는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조서에 들어가는 문구를 신중히 확인하십시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일단 항고해 두고 생각하면 되나요?” 기간을 지키기 위해 먼저 제출하고 이유를 나중에 보완하는 방식은 실무에서 쓰입니다. 다만 무익한 항고는 비용만 늘립니다.

“항고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1주가 언제부터인가요?”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입니다. 우편으로 받았다면 수령일입니다. 봉투를 버리지 마십시오.

항고이유서에 무엇을 적나

“결과가 부당하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판단의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다투는 지점	적을 내용
상속인 범위	누락되거나 잘못 포함된 사람과 그 근거
특별수익	산입되어야 할 증여와 그 자료
기여분	인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반박
가액	감정 결과의 구체적 오류
분할 방법	왜 다른 방법이 적절한지

네 번째가 어렵습니다. “금액이 낮다”가 아니라 감정 방법이나 전제 사실의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1주 안에 이유서까지 완성하기 어려우면 항고장을 먼저 내고 이유를 보완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실무 권고

즉시항고 1주를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가장 놓치기 쉬운 기간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불복 여부의 기준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상속인 범위는 소 제기 전에 확정하십시오. 나중에 드러나면 전부 되돌아갑니다

결과물의 종류별 차이는 심판·판결·조정조서의 효력은 어떻게 다른가에, 관할은 상속 사건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