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확장은 어떻게 하나

유류분 사건의 표준적인 진행입니다. 처음에는 적게 청구하고, 자료가 나오면 늘립니다.

왜 처음부터 전액을 안 쓰나

세 번째가 결정적입니다. 유류분 1년은 제척기간이라 통지로 멈추지 않으므로, 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확장의 절차

인지대 추가 납부를 빠뜨리면 보정명령을 받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확장 부분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입니다. 1심이 끝났다면 항소심에서도 가능하지만, 시기에 늦은 것으로 보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직후에 바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루면 변론이 종결됩니다.

기간 문제

가장 주의할 지점입니다. 확장한 부분에 대해 상대가 이렇게 다툽니다.

“원고가 처음 청구한 것은 5,000만 원이고, 나머지 3억은 소 제기 후 2년이 지나 확장한 것이다. 그 부분은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

이 주장을 막으려면 처음 소장에 유보 취지를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원고는 유류분 부족액 중 일부로서 금 ○○○원을 청구하며, 나머지는 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하기로 하고 이를 유보한다.”

이 문구가 있으면 처음부터 전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없으면 청구한 금액만 행사한 것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소장을 쓰는 단계에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보완할 수 없습니다.

축소도 가능합니다

감정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청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과다한 청구를 유지하면 그 부분이 기각되어 소송비용 부담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축소한 부분에 대해 나중에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말 근거가 없는지 확인한 뒤에 하십시오.

청구원인의 변경과는 다릅니다

반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청구취지의 변경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청구의 변경이기도 합니다. 원물을 구하다가 상대가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가액으로 바꾸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처분 사실과 그 시점, 가액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확장하면 소송이 길어지나요?” 상대에게 방어 기회를 줘야 하므로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에 따른 확장은 예정된 절차라 크게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써 두면 안 되나요?” 인지대 부담이 커지고, 근거 없이 과다하게 청구하면 그 부분이 기각되어 비용 부담이 생깁니다.

“상대가 확장에 동의해야 하나요?”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청구의 기초가 바뀌는 정도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확장까지의 실제 순서

감정 결과가 손에 들어온 뒤 무엇을 하는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줄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감정 시점이 신청한 것과 다르게 잡혀 있으면 그 금액으로 확장했다가 나중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구했는데 감정일 기준으로 나온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서 자금이 부족하면 일부만 먼저 확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유보 취지가 소장에 적혀 있어야 나머지를 나중에 다시 늘릴 수 있습니다.

실무 권고

• 소장에 유보 문구를 반드시 넣으십시오. 나중에 넣을 수 없습니다
• 감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확장하십시오. 변론종결을 놓치지 마십시오
• 인지대 추가 납부를 잊지 마십시오

소장 작성은 유류분 소장의 청구취지를 어떻게 쓰나에 정리했습니다. 감정 신청 자체는 감정은 언제 신청하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