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장의 청구취지를 어떻게 쓰나

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에 적힌 범위에서만 판단하므로, 여기서 빠진 것은 이길 수도 없습니다.

원물이냐 가액이냐

유류분 반환은 원물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을 구할지에 따라 청구취지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가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원물 반환이 가능한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두 가지를 함께 걸어 둡니다.

상대의 자력을 먼저 보십시오. 가액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종이입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처음부터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결정적입니다. 유류분에는 안 때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걸려 있고 내용증명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것이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일부청구로 제기할 때는 나머지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명시합니다.

“원고는 유류분 부족액 중 일부로서 금 ○○○원을 청구하며, 나머지 청구는 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하기로 하고 이를 유보한다.”

이 문구가 없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확장했을 때 그 부분은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취지가 결론이라면 청구원인은 그 근거입니다.

마지막 줄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상대는 반드시 기간을 다툽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소장에서 미리 밝혀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럿이면 각자가 받은 가액에 비례해 부담하므로 전원을 피고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만 피고로 삼으면 그 사람의 부담 비율만큼만 받게 됩니다.

소를 제기할 때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는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고, 소송에서 확인해 나갑니다.

단계	수단
소 제기 전	등기부, 안심상속 조회, 피상속인 금융거래 내역
소 제기 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소를 제기해야 열리는 수단이 훨씬 많습니다. 조사를 다 끝내고 제기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불리합니다.

“금액을 잘못 쓰면 지나요?” 일부청구로 유보해 두었다면 확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다하게 청구하면 그 부분은 기각되고 소송비용 부담에 반영됩니다.

“원물로 받으면 바로 등기가 되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것을 근거로 단독 등기가 가능합니다.

“소장을 내면 기간이 확정적으로 지켜지나요?”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유보 문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