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소송에 대한 대응

상속 사건 중 상대가 가족이 아닌 유일한 유형입니다. 채권자가 원고이고 상속인이 피고가 되는 구조라, 감정보다 절차와 기한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봉투를 버리지 마십시오. 송달일이 두 가지를 정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의 시작점이자, 특별한정승인에서 “언제 알았는가”를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하나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 신고와 민사 절차 대응은 별개로 굴러갑니다.

트랙	법원	목적	놓치면
신고	가정법원	책임 범위 제한	제한을 못 받습니다
응소	민사법원	청구 자체를 다툼	불리한 결과가 확정됩니다

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아 두어도 그 사실을 소송에서 주장·증명해야 책임 범위가 제한된 판결이 나옵니다. 신고만 하고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제한 없는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상속 사건 특유의 방어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일반 대여금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이 인정되면 판결 주문에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하는 취지가 들어갑니다. 이 판결을 받아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재산목록의 고의 누락을 주장하며 한정승인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 회신을 근거로 목록을 작성하고 그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뒤늦게 재산이 확인됐다면 절차에 따라 반영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외로 실익이 큰 방어입니다. 상속과 무관하게 그 채권 자체가 이미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래된 카드 대금이나 대부업체 채권이 뒤늦게 추심되는 사안에서 이 항변만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하면 순번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녀들이 전부 포기하면 고인의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이어집니다.

대법원은 자녀가 모두 물러나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까지 끌려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기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가족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쇄를 끊으려면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맡습니다. 절차와 요건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사건에, 기간이 지난 경우는 특별한정승인과 청구이의에 정리했습니다.

정상입니다. 한정승인은 청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제한된 판결이 나오므로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후에는 다투는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므로 기간 내 대응이 훨씬 유리합니다.

소멸시효 항변을 검토할 사안입니다. 발생 시점과 중단 사유, 양도 이력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의 누락이나 처분행위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록 작성 근거와 조회 회신을 정리해 대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