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적 감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을 직접 써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쓴 것이 맞느냐”가 정면으로 다투어집니다.

언제 필요한가

세 번째 줄이 자주 문제됩니다. 본문은 다른 사람이 쓰고 서명만 받은 경우인데,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을 자서해야 하므로 이것만으로도 무효가 됩니다.

대조 자료가 승패를 정합니다

감정은 비교입니다. 대조할 자료가 없으면 감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시기가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사람의 필체는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변합니다. 20년 전 필체와 대조하면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해 판단이 흐려집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병중이었다면 손 떨림 등으로 필체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 무렵의 다른 자필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를 어떻게 모으나

병원 서류가 의외로 유용합니다. 입원이나 시술 동의서에 본인 서명이 남아 있고, 날짜가 유언 시점과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신청

원본이 필요합니다. 사본으로는 필압이나 운필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아 판단이 제한됩니다. 유언장 원본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검인 절차를 거쳤다면 검인조서에 유언장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고, 원본이 어디 있는지도 확인됩니다.

결과를 어떻게 읽나

감정 결과는 대체로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세 번째가 실제로 자주 나옵니다. 대조 자료가 부족하거나, 시기 차이가 크거나, 필체 자체가 불안정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필적 외의 정황으로 다투게 됩니다.

• 유언 당시 거동과 인지 상태 — 글을 쓸 수 있었는가
• 유언장의 용지와 필기구가 그 무렵 사용하던 것인가
• 보관 경위 — 누가 어디서 발견했는가
• 유언 내용이 평소 뜻과 일치하는가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재감정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조 자료가 잘못되었거나 감정 방법에 명백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조 자료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관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상대가 제출한 대조 자료만으로 감정이 진행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필적이 진정해도 무효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쓴 것이 맞아도 다른 사유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필적 감정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형식 요건을 먼저 확인하면 감정 없이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글씨가 다르게 보이는데 감정하면 되지 않나요?” 육안으로 달라 보여도 감정에서는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른 변화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조할 문서가 없는데요.” 관공서·금융기관·병원에 남은 서명을 찾습니다. 완전히 없는 경우는 드뭅니다.

“복사본밖에 없습니다.” 판단이 제한됩니다. 원본의 소재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실무 권고

• 연월일·주소·날인부터 확인하십시오. 감정까지 가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 대조 자료는 유언 시점과 가까운 것으로 모으십시오
• 대조 자료 선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십시오. 결과가 나온 뒤에는 늦습니다

유언이 여러 개일 때는 유언장이 여러 개 나왔을 때에, 소를 낼 자격은 유언무효확인의 소는 누가 낼 수 있나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