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조정금 미지급 시 집행 준비

조정이 성립해 작성된 조정조서는 민사조정법상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급기일과 조건이 도래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조서에서 집행할 금액 읽기

먼저 조정조서의 주문에서 상대방이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내기로 했는지 정확히 읽습니다. 분할지급, 동시이행, 지연손해금 문구에 따라 지금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이전과 금전지급이 서로 맞물려 있으면, 자신이 먼저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조건부 의무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밝힐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지급기일·조건·지연손해금 계산

집행에 앞서 조정조서 정본, 송달·확정 관련 자료, 지급기일, 그동안의 입금 내역, 독촉한 내용, 채무자 재산에 관한 단서를 모읍니다. 이미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그만큼을 빼고 현재 미지급 원금을 정리합니다. 지급기일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조서가 정한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부동산 이전이 함께 걸려 있으면 자신의 이행 준비 상황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준비하는 순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인 조정조서에 더해 집행문과 송달증명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조건부 의무라면 조건 성취를 증명해 집행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예금·급여·부동산 가운데 실익 있는 집행 대상을 골라 신청합니다. 집행 도중 일부 변제가 있으면 즉시 반영해 청구 금액을 조정합니다.

구두 유예 합의가 남기는 문제

조정기일이나 이후에 구두로 지급을 미뤄 주기로 했다면, 그 합의의 존재와 범위가 새로운 집행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서로 남지 않은 유예는 나중에 채무자가 이를 근거로 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유예나 변제, 조건 변경이 있으면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내용이 불분명하면 집행에 앞서 그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조정조서가 있으면 바로 계좌를 압류할 수 있나요?

집행권원 외에도 집행문과 송달증명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조건부 의무라면 조건 성취 자료도 필요합니다. 지급기일과 조건이 도래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재산 단서가 부족하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같은 제도로 집행 대상을 찾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확인된 예금·급여·부동산 가운데 실익 있는 대상부터 골라 집행을 신청합니다.

상속 절차 안내와 관련 쟁점 안내에서 상속 조정금 강제집행에 이어지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정조서의 지급기일과 조건을 확인하고, 미지급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뒤 집행문·송달증명을 갖춰 집행 대상을 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