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심판에서 현물로 나눌지 경매로 넘길지 정하는 기준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끝내 안 되면 법원의 분할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법원은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나눌지를 정합니다. 물건을 그대로 나누는 방식과 팔아서 대금을 나누는 방식 중 어느 쪽을 택하는지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은 되도록 재산을 그대로 나누는 방식을 먼저 검토합니다. 땅을 지분에 맞게 쪼개거나, 여러 재산을 각자에게 배분하는 식입니다. 재산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나눌 수 있으면 이 방법이 우선합니다. 다만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쓸 수 없게 되는 물건은 이 방식이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갖고 정산하는 방식이 있다

물건을 쪼갤 수 없으면, 한 사람이 그 물건을 갖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씁니다. 실제로 거주하거나 사용해 온 사람이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에 자주 선택됩니다. 이때 정산할 값을 정하기 위해 감정을 거치고, 지급 방법과 시기를 함께 정합니다.

팔아서 대금을 나누는 방식이 마지막이다

현물로도 나눌 수 없고 정산도 어려우면, 법원은 그 재산을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누는 방식을 택합니다. 아무도 갖지 못하고 처분되는 결과라 마지막 수단으로 봅니다. 원하는 사람이 여럿이거나 정산금 마련이 안 될 때 이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자료로 어떤 방식이 맞는지 뒷받침한다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재산의 성격과 상속인들의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 물건을 계속 써야 할 사정, 나누면 값이 떨어지는 정도, 정산금을 낼 수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원하는 방식이 받아들여집니다. 감정 결과와 이용 현황을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하면 무조건 현물로 나눠 주나요?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쓸 수 없게 되는 물건은 현물 분할이 어렵습니다. 재산의 성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살고 있으면 그 집을 가질 수 있나요?

실제 거주는 그 사람이 갖고 정산하는 방식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정산금을 낼 수 있어야 하고, 값은 감정으로 정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요?

정산 조건을 조율해 한 사람이 갖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것이 낫습니다. 경매는 아무도 원치 않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재산 목록을 확정하는 과정은 분할심판에서 재산 목록을 확정하는 과정에,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이유는 분할심판은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입니다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