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심판은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 구조가 실무에서 만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전원이어야 하나

분할은 상속인 전원 사이의 관계를 한꺼번에 정하는 절차입니다. 일부만 참여해 결론을 내면 나머지 사람의 몫이 정해지지 않아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 민사소송	분할심판
당사자	원고가 고른 피고	상속인 전원
일부 누락	그 사람에게 효력 없을 뿐	절차 전체에 흠
결론	당사자 사이에서만	전원에 대해 통일적으로

누락이 드러나면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시점	처리
심판 진행 중	당사자를 추가해 계속
심판 후 항고심에서	절차가 되돌아감
확정된 뒤	별도의 절차를 검토

두 번째 줄이 실무의 악몽입니다. 1심에서 몇 년을 다투고 감정까지 마쳤는데, 항고심에서 제적등본에 없던 상속인이 드러나면 그 노력이 상당 부분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소 제기 전에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첫 단추입니다.

상속인을 확정하는 방법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어지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확인되는 것
기본증명서(상세)	사망 사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자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이전 혼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양자 관계
제적등본	전산화 이전의 자녀

제적등본에서 처음 드러나는 상속인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 인지된 혼외자가 대표적입니다.

대습상속이 있으면 먼저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 서류까지 필요해 작업량이 늘어납니다.

도중에 당사자가 늘어나는 경우

① 상속인이 사망

소송 중에 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상속인들이 절차를 이어받습니다. 형제 셋이던 사건이 갑자기 여섯 명이 됩니다.

② 인지 판결

혼외자가 인지 판결을 받으면 출생 시로 소급해 자녀가 되므로 상속인이 늘어납니다.

③ 실종선고나 그 취소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되면 그 상속인들이, 취소되면 본인이 들어옵니다.

④ 상속포기의 효력이 부정됨

포기가 무효로 판단되면 그 사람이 다시 상속인이 됩니다.

상황	절차
당사자 사망	수계
새 상속인 발견	당사자 추가
누락이 뒤늦게 확인	추가 후 절차 보완

당사자가 늘 때마다 송달과 진술 기회가 다시 필요합니다. 절차가 길어지는 주된 원인입니다.

미성년자와 의사무능력자

상황	필요한 것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공동상속인	특별대리인
미성년자가 둘 이상	각각 별도
의사능력 없는 성년	성년후견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효력이 다퉈집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에 문제 삼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소재 불명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여야 하는데 한 명의 소재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방법	특징
주소보정 후 송달	초본으로 현주소 확인
공시송달	소재 불명이 확인된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시간이 오래 걸림

심판은 협의와 달리 상대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송달만 되면 진행됩니다. 응답하지 않는 상속인 때문에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처리 방법은 송달이 되지 않을 때 소송은 어떻게 되나에 정리했습니다.

유류분과 다릅니다

	분할심판	유류분 반환청구
당사자	상속인 전원	청구인과 반환의무자
성격	가사비송	민사소송
누락의 효과	절차 전체에 흠	그 사람에게 효력 없을 뿐

유류분은 각자의 권리라 함께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 셋 중 한 명만 청구해도 됩니다. 분할과 유류분을 같은 감각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연락 안 되는 형제는 빼고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다만 심판은 송달만 되면 진행되므로, 협의와 달리 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열 명이 넘는데 다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오래 방치된 상속에서 흔한 상황이고, 그래서 분할을 미루면 안 됩니다.

“소송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요?” 그분의 상속인들이 이어받습니다. 절차가 잠시 멈추고 수계 후 재개됩니다.

실무 권고

제적등본 확인을 소 제기 전에 끝내십시오. 여기서 몇 년이 갈립니다
고령의 상속인이 있다면 절차를 서두르십시오. 도중에 당사자가 늘어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절차를 먼저 밟으십시오

기여분을 함께 다투는 방법은 기여분은 분할 절차와 함께만 다툴 수 있습니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