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의 인지대는 어떻게 정해지나

소송을 결심하기 전에 계산해야 할 것이 비용입니다. 청구액이 크면 인지대만으로도 부담이 됩니다.

비용의 구성

항목	성격
인지대	청구 금액에 연동
송달료	당사자 수 × 회수
감정료	부동산·주식 평가
사실조회·문서송부 비용	건당
변호사 보수	사건에 따라

인지대와 감정료가 큽니다. 특히 부동산이 여러 건이면 감정료가 인지대를 넘기도 합니다.

인지대는 청구액에 연동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집니다. 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인지대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사건	소송목적의 값
유류분 반환청구 (가액)	청구하는 금액
유류분 반환청구 (원물)	목적물의 가액 중 청구 지분
유언무효확인	사안에 따라 산정
상속회복청구	회복을 구하는 재산의 가액
분할심판 (가사비송)	민사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분할심판은 가사비송이라 민사와 다릅니다. 청구액에 그대로 연동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작은 것이 보통입니다.

일부청구로 시작하는 이유

유류분 사건에서 실무상 흔한 방식입니다. 처음에 전액이 아니라 일부 금액으로 소를 제기하고, 나중에 확장합니다.

이유	내용
인지대 부담	처음부터 전액이면 인지대가 큽니다
금액을 모른다	감정 전에는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습니다
기간이 임박했다	계산을 기다리다 1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류분에는 1년의 제척기간이 걸려 있고 통지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조사가 끝나지 않았어도 일부 금액으로 먼저 제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취지 확장

감정 결과가 나오면 실제 금액에 맞춰 청구를 늘립니다.

단계	내용
1	일부 금액으로 소 제기
2	감정 신청·실시
3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 확장
4	늘어난 부분의 인지대를 추가 납부

확장한 부분의 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보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음 소 제기 시점에 전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지, 확장한 시점을 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장에 일부청구임을 명시하고 나머지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적어 두는 것이 실무의 요령입니다.

감정료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이 있으면 감정이 들어갑니다.

대상	특징
아파트	실거래가가 있어 감정 없이 가는 경우도
단독주택·토지	대체로 감정 필요
상가	수익 방식 반영
비상장주식	비용이 크고 결과 편차도 큼

신청한 쪽이 예납하고 나중에 부담을 정합니다. 목적물이 여러 건이면 건마다 붙으므로, 몇 건을 감정할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의 부담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정해집니다. 대체로 진 쪽이 부담하되, 일부만 인용되면 비율로 나눕니다.

결과	비용
전부 승소	상대가 부담
일부 승소	비율에 따라 분담
패소	본인 부담

변호사 보수는 전액이 아니라 일정 기준에 따른 금액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실제 지출한 만큼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가사 사건에서는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익 계산

비용을 알면 소송을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얻을 것 = 예상 인용액 − (인지대 + 감정료 + 변호사 보수 + 시간) “

상황	판단
청구액이 비용을 크게 넘음	소송 실익 있음
차이가 크지 않음	조정을 우선 검토
상대에게 자력이 없음	이겨도 회수 곤란

세 번째 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비용만 쓴 것이 됩니다.

구조 제도

경제적 사정으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자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이기면 비용을 다 돌려받나요?” 변호사 보수는 기준에 따른 금액만 산입되므로 실제 지출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청구로 내면 불리한가요?”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입니다. 다만 유보 취지를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감정을 안 하면 안 되나요?” 양쪽이 가액에 합의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크면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무 권고

기간이 임박했다면 일부청구로 먼저 제기하십시오
감정 대상 건수를 미리 줄여 비용을 관리하십시오
상대의 자력을 먼저 확인하고 실익을 계산하십시오

청구취지 작성은 유류분 소장의 청구취지를 어떻게 쓰나에, 관할은 상속 사건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