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를 모르는 공동상속인에게 송달하는 절차
연락처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주소 조사와 주소보정, 특별송달을 거쳐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 요건을 소명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가사비송과 민사소송으로 갈리는 관할, 청구액에 연동되는 인지대와 감정료, 송달이 되지 않을 때의 처리, 심판과 판결의 불복 기간을 다룹니다. 제소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연락처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주소 조사와 주소보정, 특별송달을 거쳐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 요건을 소명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이름·주소 오기를 고치는 표시정정과 실제로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당사자변경은 다릅니다. 제소 전·소송 중 사망을 나눠 보정명령 기한 안에 낼 자료와 순서를 정리합니다.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방치하면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요건과 이후 청산 절차, 채권자의 대응을 정리합니다.
합의가 됐거나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사라져도 소 취하의 시점과 상대방 동의, 비용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부동산 소재지만 보고 정하는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가사소송법상 상속개시지 기준 관할과 상속인 주소 확인, 이송을 피하는 접수 순서를 정리합니다.
재판 결과가 불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참가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보조참가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차이, 소장·답변서로 이해관계를 따져 참가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항소심에서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대리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갈립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의 중단·수계 규정과 승계인 확정 순서를 정리합니다.
상속 재판의 불복은 판결 항소, 가사심판 즉시항고, 조정결정 이의로 나뉘고 기산점이 다릅니다. 재판 종류와 송달일을 가려 마감일을 정확히 잡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분할심판·유류분·유언무효는 각각 다른 법원에 냅니다. 관할을 잘못 잡으면 이송으로 시간을 잃습니다.
상대에게 서류가 도달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소보정부터 공시송달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