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여러 개 나왔을 때

정리를 하다 보니 유언장이 둘, 셋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이 서로 다르면 그것만으로 사건이 됩니다.

원칙 — 뒤의 것이 우선

민법 제1109조는 앞의 유언과 뒤의 유언이 저촉되면 저촉되는 부분에 한해 앞의 것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전부가 뒤집히는 것이 아닙니다. 앞 유언에서 세 가지를 정했는데 새 유언이 그중 하나만 다르게 정했다면, 나머지 두 가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뒤인지가 쟁점입니다

날짜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연월일 기재가 승부처가 됩니다.

자필증서 유언에서 연월일은 효력 요건입니다. 없으면 그 유언 자체가 무효입니다.

날짜가 없어 무효가 되면 그 유언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 앞의 유언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뒤에 쓴 유언이 오히려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방식이 다르면

자필증서와 공정증서가 함께 나오는 경우입니다. 방식에 우열은 없습니다. 나중에 작성된 것이 우선합니다.

다만 자필증서는 형식 요건과 필적, 의사능력이 모두 다투어질 수 있어 실제로는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증서를 뒤집으려면 그만큼 확실한 자필증서여야 합니다.

생전 행위에 의한 철회

새 유언이 없어도 앞의 유언이 실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에 적힌 재산이 사망 시점에 없으면 그 부분은 집행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장 목록과 실제 재산을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파훼에 의한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를 파훼하면 그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이 없앤 경우는 다릅니다. 유언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파훼여야 철회가 되고, 상속인이 임의로 없앴다면 오히려 상속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투는 방법

여러 유언이 나왔을 때 실무의 순서입니다.

1. 각 유언의 형식 요건을 확인합니다 — 여기서 하나가 무효가 되면 다툼이 끝날 수 있습니다
2. 날짜를 확정합니다 — 어느 것이 뒤인지
3. 저촉 범위를 정합니다 — 어디까지 뒤집혔는지
4. 의사능력을 봅니다 — 뒤의 유언이 상태가 나빠진 뒤의 것이라면
5. 필요하면 필적 감정

네 번째가 자주 결정적입니다. 앞 유언은 건강할 때, 뒤 유언은 병중에 작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뒤의 유언을 무너뜨리면 앞의 유언이 살아납니다.

검인은 각각 받습니다

자필증서·비밀증서·녹음 유언은 검인 대상입니다. 여러 개가 나왔다면 각각 검인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를 기록하는 절차이지 효력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인을 받았다고 그 유언이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견한 유언장을 숨기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유언이라도 제출해야 하고, 은닉은 상속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공증받은 것이 더 세지 않나요?” 방식에 우열은 없습니다. 나중 것이 우선합니다. 다만 공정증서는 다투기 어렵고 자필증서는 무너지기 쉽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의 유언장을 없애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옛 유언장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다투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므로, 유언을 바꿀 때는 새로 전부 다시 쓰고 이전 유언을 철회한다는 뜻을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둘 다 무효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상속으로 돌아갑니다. 유언이 없었던 것과 같아집니다.

실무 권고

• 발견한 유언장은 전부 제출하십시오. 숨기면 결격 문제가 됩니다
• 날짜 기재부터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뒤의 유언이 병중에 작성됐다면 그 무렵의 의료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필적 감정은 필적 감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에, 무효를 다투는 절차는 유언무효확인의 소는 누가 낼 수 있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