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 증거 수집

소송에서 같은 주장이라도 뒷받침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론이 갈립니다. 특히 상속 사건은 오래된 사실을 다투는 경우가 많아 증거의 확보 가능성 자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자료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소 제기 전에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것과, 절차가 시작된 뒤 법원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서면의 밀도는 자료에서 나옵니다

주장만 적힌 서면과 근거가 붙은 서면은 심리 속도가 다릅니다. 상대가 반박할 여지가 줄어 기일 횟수가 줄고, 결과적으로 기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반대로 자료 없이 소를 먼저 제기하면 초반에 유리한 흐름을 잡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소 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자료가 부족해도 먼저 제기하고 절차 안에서 보완하는 편이 맞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자료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의 협조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투기 전에 조용히 확보해 두는 것이 실무의 정석입니다.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자료는 절차가 시작된 뒤 신청으로 확보합니다.

등기신청서류는 협의서 진위가 쟁점인 사건에서 핵심입니다. 어떤 서류에 근거해 등기가 이루어졌는지, 첨부된 인감증명이 언제 발급됐는지가 드러납니다. 다만 보존 기간이 있어 오래된 사건에서는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전 일자와 등기원인 — 증여인지 매매인지, 상속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실제로는 증여인데 매매로 기재된 사안이 있습니다.
폐쇄등기부 — 현재 등기부에 없는 과거의 이동이 여기서 나옵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반드시 함께 발급합니다.
근저당·가압류 — 채무 규모의 단서이자 상대의 자력을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최근 설정된 권리 — 새 근저당이나 매매 예약은 처분 조짐입니다. 보전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신호가 됩니다.

분할심판 1단계인 상속재산 범위 다툼에서 결정적입니다.

거동이 어려운 시기에 창구 인출 기록이 있으면 누가 갔는지부터 다투어집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거래 지점과 시각까지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 사실조회의 실익이 큽니다.

유언능력이나 기여분이 쟁점인 사건에서 필요합니다.

기관이 폐업하거나 보관 기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갖추면 청구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사건 종류는 상속 소송 업무영역에서, 제소 기간은 제소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에서 확인하십시오.

절차가 시작된 뒤 문서제출명령이나 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소 제기 전에는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스스로 발급 가능한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생전 증여가 쟁점이면 가능한 한 길게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보관 기간이 달라 오래된 것은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소 기간이 임박했다면 먼저 제기하고 절차 안에서 보완하는 편이 맞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자료가 완벽해도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발급 사실은 통지되지 않습니다. 소를 내기 전 단계에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는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