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건에서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법

상속 사건의 상당 부분은 서류로 판가름 나지만, 서류만으로 안 되는 쟁점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을 부릅니다.

서류로 안 되는 쟁점

누구를 부르나

간병인의 진술이 의외로 강합니다. 이해관계가 없고 매일 곁에 있었기 때문에, 고인이 어떤 상태였고 누가 얼마나 자주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진술은 이해관계가 있어 그만큼 무게가 덜합니다. 다만 다른 자료를 뒷받침하는 역할은 합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

증명할 사항이 명확해야 채택됩니다. “사건의 전반적 경위”처럼 막연하면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서면으로 충분히 드러난 사실을 다시 증인으로 확인하려 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하나

시간과 장소를 특정한 사실을 묻습니다. 평가나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쌓으면 결론은 저절로 나옵니다. 결론을 직접 묻는 질문은 답변이 흔들리기 쉽고 신빙성도 떨어집니다.

상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기록과 대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증인은 그날 고인과 대화했다고 하는데, 간호기록에는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증인신문 전에 서면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자료 없이 하는 반대신문은 힘이 없습니다.

서면 진술로 갈음하는 경우

증인이 출석하기 어렵거나 쟁점이 단순하면 서면으로 진술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쟁점이라면 출석을 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은 진술은 무게가 덜합니다.

증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이 채택하면 출석 의무가 생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사건에서는 관계 때문에 진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하게 부르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나오기도 하므로, 미리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신문

상대방 본인을 신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의 경위나 인출 사용처처럼 본인만 아는 사실을 물을 때 씁니다.

상대가 설명하지 못하는 지점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3억을 인출했는데 어디에 쓰셨습니까”에 답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면 안 되나요?” 됩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있어 그만큼 무게가 덜합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더 강합니다.

“증인이 거짓말하면요?”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은 위증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별개이고 시간이 걸립니다.

“몇 명까지 부를 수 있나요?” 법원이 필요성을 보고 정합니다. 많다고 유리하지 않으며, 핵심 쟁점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무 권고

• 서면 자료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반대신문의 무기가 됩니다
• 이해관계 없는 증인을 우선 찾으십시오. 간병인·요양보호사가 유용합니다
• 질문은 시간과 장소를 특정한 사실로 구성하십시오

서면 자료 확보는 문서제출명령과 송부촉탁은 어떻게 쓰나에, 목록 확정은 분할심판에서 재산 목록을 확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