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상속 소송에서 패소 사유로 가장 허무한 것이 기간 도과입니다. 증여가 얼마였는지, 협의서가 위조였는지는 판단되지 않고 "기간이 지났다" 한 줄로 끝납니다.

이 글은 사건마다 다른 제소 기간을 한자리에 모으고, 실무에서 기간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안에 가보지도 못하는 사건

피고 측이 답변서 첫머리에 기간 항변을 적어 내면 법원은 그 쟁점부터 정리합니다. 여기서 걸리면 나머지 주장은 심리되지 않습니다.

사건별 제소 기간

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첫 줄입니다. 분할심판만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성질을 어느 쪽으로 보느냐가 기간 항변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다릅니다

유류분과 상속회복의 기간은 그 성격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주관적 기산점의 함정

1년과 3년은 모두 "안 때"부터 셉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 다툼이 붙습니다.

기간을 지키는 실무

• 등기부는 출력해 보관하십시오. 화면으로 훑기만 하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발급 이력이 인식 시점을 뒷받침하는 드문 객관 자료입니다.
• 법원·채권자 서류는 봉투째 보관합니다. 송달일이 기산점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가족 간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둡니다. 언제 무엇을 들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기간이 임박하면 일부라도 먼저 청구합니다. 감정 전이라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일부를 특정해 소를 제기한 뒤 확장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여러 청구가 걸릴 때의 순서

사건별 상세는 상속 소송 업무영역에, 절차 흐름은 상속 소송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