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소송에 대한 대응

상속 사건 중 상대가 가족이 아닌 유일한 유형입니다. 채권자가 원고이고 상속인이 피고가 되는 구조라, 감정보다 절차와 기한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서류	단계	대응 기한
추심 통지	독촉	법정 기한은 없으나 방치는 위험
지급명령	간이 절차	이의신청 기간이 짧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소액 사건	같은 방식으로 확정됩니다
소장	본안	답변서 제출 기한
압류·추심 통지	집행	즉시 검토 필요

두 개의 트랙

가장 흔한 실수가 하나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 신고와 민사 절차 대응은 별개로 굴러갑니다.

트랙	법원	목적	놓치면
신고	가정법원	책임 범위 제한	제한을 못 받습니다
응소	민사법원	청구 자체를 다툼	불리한 결과가 확정됩니다

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아 두어도 그 사실을 소송에서 주장·증명해야 책임 범위가 제한된 판결이 나옵니다. 신고만 하고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제한 없는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에서 다투는 것

다투는 지점	내용
채권의 존재	그런 채무가 실제로 있었는지
채권액	원금과 이자의 계산이 맞는지
소멸시효	이미 시효로 소멸한 채권인지
상속인의 지위	포기했다면 애초에 당사자가 아닙니다
책임의 범위	한정승인으로 상한이 있는지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상속 사건 특유의 방어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일반 대여금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주장

한정승인이 인정되면 판결 주문에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하는 취지가 들어갑니다. 이 판결을 받아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수리 결정문을 제출합니다.
• 공고와 채권 신고 관련 자료를 함께 냅니다.
• 재산목록에 누락이 없었음을 보여줄 필요가 생기기도 합니다.

소멸시효 항변

의외로 실익이 큰 방어입니다. 상속과 무관하게 그 채권 자체가 이미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할 것	이유
채권의 발생 시점	기산점을 정합니다
그동안의 중단 사유	재판상 청구나 승인이 있었는지
채권 양도 이력	추심업체로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고인의 일부 변제 여부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카드 대금이나 대부업체 채권이 뒤늦게 추심되는 사안에서 이 항변만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포기하면 순번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녀들이 전부 포기하면 고인의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이어집니다.

연쇄를 끊으려면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맡습니다. 절차와 요건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사건에, 기간이 지난 경우는 특별한정승인과 청구이의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