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최소한의 몫이 침해된 경우, 많이 받은 사람을 상대로 그 차액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상속 사건 중 증명 부담이 가장 무거운 유형에 속합니다.

어떤 소송인가

항목	내용
성격	민사소송 —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으로 판단합니다
원고	유류분권리자
피고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
제소 기간	안 때부터 1년 / 상속개시부터 10년(민법 제1117조)
반환 방식	개정으로 금전 정산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

지위	비율
직계비속	법정 지분의 1/2
배우자	법정 지분의 1/2
직계존속	법정 지분의 1/3

형제자매는 제외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부분을 위헌으로 선고해 그 자리에서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채무 때문에 포기를 검토하면서 동시에 유류분을 생각하고 있다면 결정 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청구취지를 어떻게 쓰나

반환 방식이 금전 중심으로 바뀌면서 청구취지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지분 이전등기를 구하는 형태가 많았으나, 지금은 금액을 특정해 지급을 구하는 형태가 기본이 됩니다.

문제는 소를 낼 때 그 금액을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감정을 거쳐야 평가액이 나오는데 감정은 소 제기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일부를 특정해 청구한 뒤 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증명 대상	주로 쓰는 자료
내가 유류분권리자라는 것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것	폐쇄등기부, 계좌 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그것이 특별수익이라는 것	금액 규모, 다른 형제와의 형평
사망 시점의 평가액	감정, 시세 자료
내가 받은 것이 없다는 것	상속재산 내역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	등기부 발급 이력, 통지 자료

마지막 줄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본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기간으로 끝나는 사건이 있어, 언제 알았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처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가 꺼내는 항변

항변	내용	대응 방향
기간 도과	훨씬 전에 알고 있었다	인식 시점 자료 제출
증여가 아니다	빌린 돈을 갚은 것이다 / 일한 대가다	이체의 명목·주기 분석
부양의 범위다	통상적인 생활비 지원이었다	금액 규모와 형평 비교
기여에 대한 보상이다	오래 모신 대가로 받았다	대가 수령 여부 확인
평가액이 과다하다	감정가가 높게 나왔다	감정 보완·재감정 검토
원고도 받았다	부족액이 없다	수령 내역 정리

제소 기간 — 1년이 관건

기간	세는 시작점	성격
1년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	주관적
10년	상속개시 시	객관적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막힙니다. 1년은 짧아서, 장례를 치르고 등기부를 확인하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흘러갑니다. 등기부는 열람만 하지 말고 발급받아 보관하십시오. 발급 이력이 시점을 뒷받침합니다.

판결 뒤 회수까지

금전 정산이 원칙이 되면서 이행 확보가 새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 상대가 부동산 외에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고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 처분 위험이 보이면 소 제기 단계에서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개정 내용의 실무상 영향은 개정 유류분법과 소송 실무에, 분할과 함께 걸리는 경우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