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소송

상속인이 아닌 사람, 또는 자기 몫을 넘어 재산을 차지한 사람을 상대로 되찾아 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민법 제999조).

이 사건의 특징은 제소 기간이 짧고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부터 다투어집니다.

어떤 소송인가

이름이 아니라 성질로 정해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소장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라고 적어도, 상속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상속회복청구로 취급되어 기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의 형태

여러 청구를 함께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등기 말소와 그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같이 구하는 식입니다.

증명해야 할 것

협의서의 진정성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한 적도 없는 증명서가 협의서에 붙어 있다면 그 자체로 유력한 단서가 됩니다.

3년과 10년

10년은 인식과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오래된 상속에서 뒤늦게 등기부를 확인한 경우 이미 닫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언제를 침해행위 시점으로 볼지, 그사이 별도의 침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등기 이력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3자가 개입한 경우

피고가 재산을 다시 제3자에게 넘긴 경우, 그 제3자와의 관계에서 원물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의 목표는 물건이 아니라 돈으로 옮겨 갑니다.

• 넘긴 대가만큼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구성
• 위법한 처분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구성
• 둘 다 넘긴 당시의 값과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소 제기와 함께 검토할 것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가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막는 보전 조치를 본안과 함께 검토합니다.

담보를 걸어야 하고 문턱도 낮지 않지만, 등기부에 새로운 근저당이나 매매 예약이 잡혔다면 처분 조짐으로 보고 우선순위를 올려야 합니다.

증거 수집 방법은 소송 전 증거 수집에, 기간 비교는 제소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